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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주홀구 전세사기 누구의 책임인가?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앞세운

인천 미주홀구 전세사기 사건

 

 

660명이 사기를 당했고 536억원에 피해를 당했다

그 중에 4명이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다

참 가슴아픈 일이다

 

집주인도 공인중개사도 명의만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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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은 당연 구속되어 장기구형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생각보다 많은 징역을 주진 않았다..

중개사 30명도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상태

인천 미주홀구 전세사기 사건

 

전세사기범은 사기쳐도 죄를 적게 받고

공인중개사

 

중개하고 수수료는 받지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범도 문제지만 공인중개사들

중개하고 수수료도 챙기는데

제대로 확인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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